단속스티커에 코 푼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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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스티커에 코를 푼 고모씨(40.노동.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공용서류 손
상혐의로 입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3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잠실올
림픽지하상가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중 순찰을 돌던 잠실 5파출소
소속 김석규순경(29)이 1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떼자 "왜 단속을 하느
냐"며 스티커에 코를 풀어 버렸다는 것.
고씨는 경찰에서 "지하도에서 담배를 피운 것까지도 단속하는데 화가 났
다"며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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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사회적 혼란 크게 줄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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