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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이 3일 오후 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실에서 리스금융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
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의 주제발표와 학계 업계관계자들의 토론
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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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만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리스전업사들은 자금조달비용면에서 겸업사인 종금사보다 상당히 불리
하다. 평균조달금리가 약10.3%로 종금의 7.2%보다 3%포인트가량 높다. 금리
가 낮은 외화자금의 차입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상업차관도입이 중단된이후 리스사들은 해외에서 외자를 직접 도입할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현재 리스회사들은 국내에서 외국환은행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고있다. 이에반해
종금사들은 갑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 뱅크론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외자를 조달할수 있다.

리스사들은 조달자금의 대부분을 리스영업에 사용한다. 자산의 80%는
리스자산이다. 유가증권투자나 부동산구입 타회사출자등 자금운용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금사는 리스외에도 어음할인 유가증권투자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자금조달은 물론 운용에 있어서도 리스사보다 유리하다.

자금운용수단이 다양함에도 종금사의 수익성자산에서 리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종금사를 리스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리스사와 종금사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차이가 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리스사들에게도 외자를 직접 도입할수 있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 리스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