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조인후 각국의 협정비준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미국을 포함해 올해안에 비준을 못하는 국가들이 있을 경우 협정이행
을 총괄할 세계무역기구(WTO)의 내년 1월 발족이 불가능해지고 협정발효도
자연히 늦어지게 된다. 원래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7월에는 발효될
예정이지만 내후년으로 발효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연내 비준여부는 WTO발족시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상황으로 볼때 UR협상이 7년반의 우여곡절끝에 가까스로 타결된 것처럼
비준역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미의회가 비준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 각국의회의
연내비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의 연기움직임은 협정의 일부내용
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비준연기나 최악의 경우 비준거부의 구실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중남미의 일부개도국에서 UR비준거부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참에
미의회의 연기움직임은 개도국들의 비준거부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인도의 야당의원들은 미국에서조차 비준반대기운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협정조인국중 가장 먼저 UR시행법안을 심의중인 인도의회는 상하원 모두
에서 야당의원들이 UR협정이 인도를 서방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인도의회는 휴회를 하는등 표류중이다.

각국의 비준여부나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미의회의 비준연기움직임
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내년에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의회에서 비준연기조짐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3월 리처드
게파트 민주당원내총무로부터였다. 그는 협정발효에 따른 관세수입감소분을
채울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된 다음에야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지난 4월에는 상원농업위원회소속 17명의 의원들이 관세수입감소분을
메꾸기위해 농업보조금을 줄이려는 정부방침에 항의, UR비준에 반대하겠다
고 위협, 의회의 비준거부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주에는 의회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 소위위원장들
을 포함, 37명의 공화당및 민주당의원들이 클린턴대통령에게 UR이행법안
제출을 내년으로 늦출것을 요구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협정발효가 국내의 고용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비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향을 정확히 검토하고 완전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의회의 비준연기움직임은 5월말이나 6월초에 UR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려는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클린턴대통령은 2일 의회에 UR협정을 연내에 비준해 주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서한에서 그는 미국의 연내협정비준여부는
다른 국가들의 비준에 큰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반드시 연내에 비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의 비준거부분위기와 미의회의 연기움직임이
만만치 않음을 감지한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언 브리턴EU무역집행위원은 미국이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비준해야 할것이라고 미의회와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정국
불안을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연내비준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단언할수 없다. 그에
따라 UR협정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발효될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UR협상타결을 주도했던 미국조차 비준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계각국의 협정비준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수 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