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한 뒤 다른 범행으로 다시 구금돼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용자 대상 구상금 청구 관련 법리에 관한 첫 판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22년 1월 볼펜으로 배를 찌르는 등 자해했다.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지만 10월 특수협박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다시 수용됐다. A씨는 재입소 직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해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다.정부는 A씨 치료비로 3535만원을 지출한 뒤 "A씨에 불법행위에 따라 이를 지출했다"며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선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자해 이후 출소해 수용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쳐 국가가 치료비 배상을 구하는 경우 부상과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가수 임재범(64)이 "40주년 투어를 끝으로 무대에서 물러난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기억 속에 남을 나 또한 임재범"이라고 전했다.임재범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40주년 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 무대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임재범은 지난 6일 은퇴 의사를 밝혔지만, 직접 무대에서 은퇴 소감을 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임재범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고 감사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퇴에 얽힌 자초지종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나도 속상하고, 여러분도 속상하다"며 은퇴 배경을 자세히 밝히는 건 피했지만, "오랜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슬프고 섭섭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내 가수 생활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임재범은 지난해 9월 신곡 '인사'를 시작으로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8집에 실릴 노래를 순차 공개한다 했고, 11월 대구를 시작으로 데뷔 40주년 전국투어를 진행해 왔다. 임재범의 은퇴 선언은 투어 도중 이뤄졌고, 서울 공연은 은퇴 발표 후 첫 무대였다.임재범은 이번 공연에 대해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직접 순서를 짰다"고 소개했다. 공연 초반부는 그의 가수 인생의 시작인 밴드 시나위의 데뷔 음반 수록곡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를 배치했고, 마지막 곡은 같은 앨범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선곡했다. 이 외에도 그의 대표곡 '너를 위해', '고해' 등을 선보였다.임재범은 '인사'에 대
배우 우창수(51)의 비보가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방송가에 따르면 우창수는 지난 16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51세. 고인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머리 삭발 하려고 수없이 고민하다가, 여동생한테 한 소리도 듣고 꽁지만 잘랐다"며 "열심히 관리 해야한다. 창수야 정신 차리고"라며 자신의 투병 근황을 전한 바 있다.우창수는 뮤지컬, 연극 배우로 활동하며 '웰컴 투 마이 월드', '페이스 오프' 등에 출연했다. 또 '휘파람' 예술 감독으로 연출·극본 등도 맡았으며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로서 후배 양성에도 힘썼다. 고인의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