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75%가 정부의
행정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있다며 행정규제가 일본수준까지
완화되면 국민총생산(GNP)증대효과가 2.9~11.8% 사이에 이르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완화될경우 15.9~26.8%사이에 달할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완화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없었던탓에
KIET의 이번 조사는 경제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어떤 전제와 가정으로
이런 결론을 끌어 냈는가가 관심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제가 완화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며 효율
적인 자원배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KIET는 우선 "경제행정규제"는 생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며, 자원배분을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경제의 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작업을 "규제완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궁극적으로 자원이 경제 각부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돼 각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같아지게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같다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상적인
자원배분이라고는 볼수 없다.

규제를 풀어 생산판매등 공급면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KIET는 따라서 미국 일본등 정부의 규제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의 자원
배분이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뒤 어느정도
규제완화를 해야 그 나라와 비슷해지는지를 따져 규제완화의 효과를
측정했다.

각국의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을 100으로하고 각 산업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을 구해 그 수준을 비교하였다.

제조업을 100으로 했을때 미국의 비제조업 평균은 101. 비제조업과
제조업사이의 자원배분이 거의 완벽함을 보여준다.

이에비해 일본은 89수준을 보여 제조업과의 차이만큼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비제조업 평균이 82의 수준을 보여
일본보다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부문들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반면 이들 세 부문의 고용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자원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부문에 자원이 보다 많이 배분되어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데다
<>비효율적인 부문으로부터 자원이 빠져나감으로써 이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효율적인 부문의 생산증가와 비효율적인 부문의 생산성향상은 전체
로는 GNP증대효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