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체신장관회담은 양국이 21세기 정보사회진입기반
구축을 위한 수평적 협업관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얻고있다.

우선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상호협력키로
함으로써 일본의 앞선 하드웨어기능을 활용, 우리나라도 2000년대 정보사회
의 선진국대열에 동참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은 미국중심의 범세계 정보통신기반구조(GII:글로벌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구축, 추진에 대응해 아시아 정보통신기반구조
(AII:아시안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구축과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앞선 첨단통신기술을 습득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초고속정보통신구축 협의회구성 <>인력교환
<>시범사업에 대한 양국의 민간기업참여등을 합의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대한 한일 양국의 협력증대는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세계적인 정보통신패권구도에 대응, 아시아지역에서의 정보화기지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펴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국내 정보슈퍼하이웨이구축과 함께 싱가폴등과 손잡고
범세계적인 정보통신기반구조건설을 추진중이다.

유럽도 역내국가를 연결한 TEN(트랜스 유러피언 네트워크)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보통신선진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협력을
서두르고 있는것도 바로 미, 유럽의 이같은 정보화전략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일양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관한 협력은 지난3월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으로 성사됐다.

양국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호소가와 전총리에게 이분야협력을 제안,
일본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속에 이뤄졌다.

일본은 현재 21세기 신사회자본건설을 위해 2010년까지 무려 45조엔을
투입, 일반가정에까지 광케이블을 까는 정보통신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내의 이같은 노력만으로는 미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대적인
위기감을 인식, 우리나라과 중국 아세안국가를 연계한 아시아지역의 정보
선진화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1차적으로 지리적인 관계와 문화가 유사한 한국및 중국과의
정보화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일본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공동협력키로 한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잇점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정보통신기반구조(AII)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범세계 정보통신기반구조(GII)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AII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아세안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주요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협력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회담내용대로 국내기업의 경우 일본정부가 오는7월부터 관서지방에서
실시할 학술도시 멀티미디어사업에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통신등 통신사업자는 관서지방에서의 부분적인 통신사업이 가능해질수
있고 현대전자등 통신제조업체는 VOD(주문형비디오)사업에 따른 단말기기
등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체신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에 따라 실질적인 통신협력관계도
앞당기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이외지역에는 통신협력관을 파견하지 않고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