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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율정책이 바뀌고 있다. 달러약세현상에 대해 방관자세를 취하던
정책에서 탈피, 이제는 달러강세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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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일 미연준리(FRB)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일본등 16개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달러를 대량 매입함으로써 이같은 미국의 정책전환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이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지난 92년8월이래 처음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개입에 힘입어 달러화는 4일 뉴욕시장에서 일본엔화
에 대해 1백1.85엔으로 전날보다 0.85엔,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1.6530마르크로 0.02마르크가 각각 올랐다.

달러강세는 5일에도 이어져 달러당 1백2.85엔과 1.6660마르크까지 상승
했다.

지난4월말에도 미연준리가 외환시장에 개입, 달러를 사들였지만 떨어지는
달러가치를 막는데는 실패했었다. 외환딜러들에게 미국이 달러약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외환딜러들은 미국이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고 개입이
형식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이 정말 달러약세를 저지하길 원한다면 주요국
의 협조아래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이같은 소극적인 시장개입이
외환딜러들에게 오히려 미국의 기본적인 환율정책은 엔고(달러약세)용인
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일본의 하타정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통상압력의 강화보다는 엔고용인이 대일무역적자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외환딜러들을 지배했던 것이다.

주요선진국들의 이번 시장개입은 외환시장의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고 미국
이 더 이상의 달러약세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벤슨미재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행정부는 저평가된 통화가치를 통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도 미국은 달러약세를 통해 더이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처럼 환율정책을 전환하고 있는가.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달러약세가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달러약세는 클린턴정권의 외교정책
에 대한 불안감, 화이트워터사건으로 인한 대통령리더십의 하락, 의료보험
개혁안등의 불확실성등 미행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의 달러약세가 진행될 경우 달러화에 대한 신뢰저하와 함께 미행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미행정부는 특히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서 미국의 신뢰성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독일보다 금리동향이나
경제상황등이 훨씬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것은
외환시장이 경제요인이외에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행정부는 또 달러약세가 지속될 경우 채권시장에서 달러표시채권의
매각러시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 미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당 1백1엔선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고
달러가 하락할 경우 외환시장은 물론 주식 채권등 세계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여기에 더이상의 달러약세정책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기침체를 지연시켜
미국에도 불리할 뿐만아니라 현재와 같이 경제여건을 무시한 달러약세정책
은 세계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환율정책전환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행정부의
환율정책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는 버그스텐국제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달러약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전환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미행정부가 달러강세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했더라도 여전히
미행정부의 정책, 특히 대일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이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적정 달러화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