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WTO시대 프로정신..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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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은 예전과 달리 발랄해서 좋다. 예의범절이 조금 부족한듯
해도 자기의사를 분명히 하는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지식이 부분적이고 보는 세상이 좁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우리나라 젊은 엘리트들이 겪는 일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때부터 입시준비로 오랫동안 시달리다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들은 기성세대의 모순과 세계질서의 불공평성에 쉽게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지독한 패배주의에 빠져버라는데 있다.
언젠가 학교 화장실에서 대학생들의 낙서를 본 기억이 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머리좋은 놈 따라가나, 아무리 머리
좋아봐라 운좋은 놈 따라가나. 아무리 운좋아봐라 맥좋은 놈 따라가나"
이같은 낙서는 젊은 학생들의 패배의식을 그대로 나타낸다. 하지만 이렇게
된데는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들 학생들에겐 세계는 지금 정글과 같아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12월15일에 매듭을
지은 UR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 지식인들은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UR협상결과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끌어낸
것이고 우리는 할수없이 따라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부분적 사실에 근거를 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대학은 나왔지만 대학원수업은 미국에서 받았다. 그리고
미국대학에서 교수생활도 조금 해봤다. 그래서 통틀어 약10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필자가 알기로는 미국은 이민들의 천국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어떤 인종이든지 잘 살수 있는 나라가 이세상에 몇군데 안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민족들이 가장 많이 몰려와서 사는 곳이 미국이다. 우리나라
해외교포중에 재미교포가 제일 많다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바침해 준다.
한편 미국의 지식인들은 원칙론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미국사람들이 몰인정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특히 정많고 한많은 한국사람들
은 더욱 그렇게 느낄법도 하다.
2차대전후 60년대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나라
에 특히 후진국에게 매우 관대하였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는 매년 쌓이기만 했다. 지금 미국은 세계최대채무국가가 되어버렸다.
전후 일본을 지원한것이 호랑이 새끼를 키운격이 되었고 한국도 제2의 일본
으로서 결코 만만하게만 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
이같은 시각은 미국인 뿐아니라 다른 선진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번 UR협상이 타결된 결과 선진국의 관세율이 평균 40%정도 인하되게
된다. 이렇게 낮아진 무역장벽을 넘어 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무기로하여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을 선진국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선진국들이 자구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시대에는 환경보호와
노동권을 무역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몇개의 새로운 라운드가 도래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들은 자국의 시장보호는 물론이고
지구보전과 인권옹호를 동시에 실현해 보자는 속셈을 펴고있다. 물론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반대한다. 이들은 지구환경보호도 좋고 인권옹호도 좋지만
이를 꼭 무역에다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다른 UN기구등을 통해 노동권보호를 할수도 있지 않는냐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양쪽진영의 논리에 모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진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도국이라고 해서 피해
의식과 패배감에 젖어 선진국을 향해 반대성토만 해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떼쓴다고 개도국의 몫을 그냥 떼주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깥 세상은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거져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완력이 부족하면 꾀를 써서라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다고 실의에 빠져 한탄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다른 개도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환경과 노동에 관한한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라운드
가 도래하면 당장 중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급 WTO체제에 가입을 못해서 안달이다. WTO체제에 가입하면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끝나버린 UR결과를 놓고 아직도 우리나라 젊은 엘리뜨들이 UR반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발랄한 젊음과 패기로 한판승부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낸다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WTO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 이것외에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것같다.
해도 자기의사를 분명히 하는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지식이 부분적이고 보는 세상이 좁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이 흐려지는
것도 우리나라 젊은 엘리트들이 겪는 일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때부터 입시준비로 오랫동안 시달리다 대학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들은 기성세대의 모순과 세계질서의 불공평성에 쉽게 불만을 터뜨린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지독한 패배주의에 빠져버라는데 있다.
언젠가 학교 화장실에서 대학생들의 낙서를 본 기억이 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아무리 노력해봐라 머리좋은 놈 따라가나, 아무리 머리
좋아봐라 운좋은 놈 따라가나. 아무리 운좋아봐라 맥좋은 놈 따라가나"
이같은 낙서는 젊은 학생들의 패배의식을 그대로 나타낸다. 하지만 이렇게
된데는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들 학생들에겐 세계는 지금 정글과 같아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12월15일에 매듭을
지은 UR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 지식인들은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UR협상결과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끌어낸
것이고 우리는 할수없이 따라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부분적 사실에 근거를 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대학은 나왔지만 대학원수업은 미국에서 받았다. 그리고
미국대학에서 교수생활도 조금 해봤다. 그래서 통틀어 약10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필자가 알기로는 미국은 이민들의 천국이다.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어떤 인종이든지 잘 살수 있는 나라가 이세상에 몇군데 안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민족들이 가장 많이 몰려와서 사는 곳이 미국이다. 우리나라
해외교포중에 재미교포가 제일 많다는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바침해 준다.
한편 미국의 지식인들은 원칙론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미국사람들이 몰인정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특히 정많고 한많은 한국사람들
은 더욱 그렇게 느낄법도 하다.
2차대전후 60년대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다. 그래서 다른나라
에 특히 후진국에게 매우 관대하였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는 매년 쌓이기만 했다. 지금 미국은 세계최대채무국가가 되어버렸다.
전후 일본을 지원한것이 호랑이 새끼를 키운격이 되었고 한국도 제2의 일본
으로서 결코 만만하게만 볼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다.
이같은 시각은 미국인 뿐아니라 다른 선진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번 UR협상이 타결된 결과 선진국의 관세율이 평균 40%정도 인하되게
된다. 이렇게 낮아진 무역장벽을 넘어 개도국들이 저임금을 무기로하여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을 선진국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선진국들이 자구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시대에는 환경보호와
노동권을 무역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몇개의 새로운 라운드가 도래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선진국들은 자국의 시장보호는 물론이고
지구보전과 인권옹호를 동시에 실현해 보자는 속셈을 펴고있다. 물론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반대한다. 이들은 지구환경보호도 좋고 인권옹호도 좋지만
이를 꼭 무역에다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다른 UN기구등을 통해 노동권보호를 할수도 있지 않는냐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양쪽진영의 논리에 모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진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도국이라고 해서 피해
의식과 패배감에 젖어 선진국을 향해 반대성토만 해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떼쓴다고 개도국의 몫을 그냥 떼주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깥 세상은 우리에게 빵과
자유를 거져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완력이 부족하면 꾀를 써서라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다고 실의에 빠져 한탄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다른 개도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환경과 노동에 관한한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신라운드
가 도래하면 당장 중국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급 WTO체제에 가입을 못해서 안달이다. WTO체제에 가입하면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끝나버린 UR결과를 놓고 아직도 우리나라 젊은 엘리뜨들이 UR반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발랄한 젊음과 패기로 한판승부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줄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어낸다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WTO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 이것외에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