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내주초까지 북한이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요구하는 영변 5메가W원자로 핵연료봉 샘플채취를 허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료봉 교체를 시작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본
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승주
외무장관으로부터 5메가W원자로 연료봉 교체 사찰문제가 북한핵 투명성을
확정하는 데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핵연료봉 교체사찰과 관련 IAEA와 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중 일부 샘플채취문제와 사후 측정보장문제에 대해 IAEA의 입장을 지
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부총리는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5일 정부가 남북한 특사교
환요구를 철회한 이후 북한핵문제는 북한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초
점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연료봉교체 사찰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북한핵의 투
명성확보가 결정적으로 진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서신에는 아직 북한이 연료봉교체를 시
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이 시사하고 있는
시한이 내주까지인 만큼 내주초까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