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권출범과 더불어 각종의 사정과 개혁 조치를 통해 공무
원들의 복지부동을 타파하려 했으나 농안법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 무사안일과 책임회피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
공무원 복지부동 타파를 위한 새로운 대책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상벌과
포상의 대상과 방법등을 과감하게 고쳐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관,기관장등
최고위급에 대해 책임을 물었던 문책방식을 바꿔 실무책임자인 중
,하위직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징계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
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개인기업
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특진,포상제를 확대하
는등 사기앙양책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