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부조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 개별종합관리체제
를 구축, 납세자의 부조리 심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의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르면 또 지속적인 자체 사정활동에
도 불구하고 세무 부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서등 세무관서
에 대한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정의지가 미흡한 관서장은 인사조
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사정활동을 통해 작년에 공직추방 1백41명 등 모두 3백6명을
징계조치한 데 이어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도 66명을 징계했으나 최근 여론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의례적인 인사치례 등 부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무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올들어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등
의 신고지도가 신고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의 접촉이 잦고 일선 세무관서장의 사정의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