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당시 동서독화폐의 1대1교환은 구동독지역기업의 경제력약화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부진을 초래한 만큼 한반도통일에 따른 화폐교환비율
은 남북한간 생산성격차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독일경제연구소(DIW)와 공동으로 개최한
"독일 경제통합4주년의 평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이너 플라스벡 DIW경제전망실장은 이같이
밝히고 "독일의 경우 생산성을 무시한 1대1화폐통합은 구동독주민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켰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이러한 1대1통합이 임금상승을 통한 이주방지와 구동독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동독 토지의 원소유주 반환원칙은 행정수요를 급증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오류로 지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