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소유분산 잘된 그룹기업확장 허용키로

앞으로 자산순위가 40-50대 그룹일지라도 소유분산이 잘 안돼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돼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될 것
같다.정부는 대신 현재 30대그룹중 소유분산이 잘 된 곳을 제외시켜 출
자총액제한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벗어 나도록 해 덩치를 더 키울수 있
게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소유분산을 공정거래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을 골자로 한 정책시안을 최근 마련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공정
거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이에 따라 자산을 기준한 30대 기업집단 지
정기준에 소유분산과 재무구조2가지가 확실히 추가될 전망이다. 그밖에
업종전문화나 계열기업수,영위업종수등의 기준도 검토되고 있으나 채택
될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