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산업의 44.6%가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등의 형태로 정부
로부터 시장진입을 규제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방지를 명분으로한 이같은 지나친 진입규제로 독과점
이 조장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진입규제"라는 연구보고서(연
구자 김재홍연구위원)에서 세세분류에 의한 전체 1천1백95개 산업중 44.6%
인 5백33개 산업(92년말기준)이 법률적인 진입규제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생산액기준으로는 진입규제를 받고있는 산업의 비중이 50.9%로 더욱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정부의 공유영역으로써 민간기업의 진입이 전면 제한돼 있는 공
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등을 제외하고 건설부문의 진입규제비율이 97.5%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광업 96.3%, 음식.숙박업 81.8%, 교육.써비스업 78.6%, 어
업 77.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