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장벽 높다""...EU 집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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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최근 역외 국가들이 유럽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높아
유럽제품이 경쟁력을 잃고있다고 지적, 이의 조속한 개선을 주장했다.
서울에 있는 EU상공회의소의 보고를 토대로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 보
고서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시험기간의 장기화, 수입허가제, 수입가격의
자의적 결정등의 부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통관절차에 있어서도 원산지표시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평
균 3-4주일이 걸리는등 문제가 있다면서 유럽처럼 공정하고 기간도 짧아져
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제품,화장품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유럽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를 재산정하
는등 관세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적용하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높아
유럽제품이 경쟁력을 잃고있다고 지적, 이의 조속한 개선을 주장했다.
서울에 있는 EU상공회의소의 보고를 토대로 EU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이 보
고서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시험기간의 장기화, 수입허가제, 수입가격의
자의적 결정등의 부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통관절차에 있어서도 원산지표시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평
균 3-4주일이 걸리는등 문제가 있다면서 유럽처럼 공정하고 기간도 짧아져
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제품,화장품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유럽업체들이 제시하는
수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를 재산정하
는등 관세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