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과 세제개혁협의회는 전화사업등 35개항목에 걸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전화사업등 제1종전기통신사업 설비투자 규제를
폐지,신규참여를 촉구 *도시계획선을 수정,농지의 택지전용을 추진 *노동자
파견사업업무 확대 *식량관리제도 수정 *수입건자재규격인증 간소화등을 골
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통신,운수,쌀등 분야에서 신규참여와 설비투자를 억제하는 규제
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을 촉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은 이같은 규제완화가 내외가격차 시정으로도 연결돼 경상수
지흑자삭감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월중 마련할 대외경제정책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