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가 민주당이 증인채택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 민자당 주
장을 전격 수용함으로서 빠르면 주말께쯤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무대국정조사가 증인채택에 있어서
의 양당의 이견 때문에 무산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민자당의 주
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받아들인 민자당 안은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한 김영삼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등 51명 가운데 법사위에서 합의한 불교계, 상무대 공사관
련 기업인등 30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기타사항에 "조사진행중 필
요한 경우에 소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민자당이 증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김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김윤환의원(민자)과 서석재 전의원도 증인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인채택에 합의한 30명 외에 수사기록상 나타나 있는 이
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진삼 전육참총장, 이종구 전국방장관, 정구영
전청와대 민정수석등 6공 인사등은 예금계좌추적과 수표추적에서 관련혐의
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태식 총무는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기
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정조사가 실종
되어선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조사진행중 추가증인 채택에 필요한 기간을 얻기 위해
현재 20일로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것을 민자당측에 요구
키로 했다.
민주당의 양보에 따라 여야는 곧 총무회담을 갖고 법사위 및 임시국회 개
회등의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이번 주말께 임시국회에서 국
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뒤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