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변조지폐 모방범죄양상..한은, 대국민홍보 안간힘

1만원짜리 지폐의 앞뒷면을 쪼갠 변조지폐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
되면서 모방범죄양상을 띔에 따라 한국은행은 앞뒷면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조지폐발견때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대국민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은이 16일 오전 7시현재로 집계한 변조화폐 적발건수는 모두 58건
(컬러복사를 통한 위조화폐 1장 포함).

특히 부천시 중학교 2학년인 김모군이 앞뒷면을 나눈 화폐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모방범죄양상으로 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재래시장 노점상 식당등에서 영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는 접혀진 돈을 반드시 펴서 앞뒷면을 확인
토록 당부하고 이를 위해 반상회등에 변조지폐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도 만들었다.

또 위변조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일반에 알리는 등 사전예방노력에도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은은 그리 흔치않은 지폐의 앞뒷면 분리와 관련, 한국지폐보다 정교
하게 만들어진 선진국돈도 분리가 된다며 제작과정에서 원초적으로
분리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돈의 두께는 0.12cm로 미국돈의 0.116cm, 독일돈의 0.099cm, 영국
돈의 0.095cm, 일본돈의 0.086cm보다 두껍다.

다른 나라돈보다 상대적으로 나누기가 쉽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은은
세계적에서 가장 얇은 프랑스지폐 (0.073cm)도 앞뒷면이 나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이가 섬유를 적정길이로 처리하여 적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층과 층사이의 섬유연결막이 떨어져 분리성을 갖을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한국돈도 두께를 좀더 얇게 하면 변조를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나 돈의 유통수명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제작과정에서
변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한 제작기법을 통해 위변조를 막을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수
있는지를 조폐공사등과 검토해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