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BR 대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등 개정 필요..KDI

앞으로 다가올 블루라운드(BR)에 대비, "복수노조 금지"및 "제3자 개입
금지"조항등은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BR의 전망과 대처방안"(이종훈 연구위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BR가 선진국간 이견으로 6~7년안에는 타결되기 힘들
것이나 그 전에라도 미국이 쌍무관계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내의 노동관련법규및 노동조건을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상급노조단체의 경우 경쟁을 통해 정책개발능력을 배양하고 단위
노조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노사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급노조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방향
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제3자개입금지조항"도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KDI는 주장했다. 상급단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상급단체는 제3자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규정은 사실상 제3자개입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법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향적으로 개정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KDI는 노동자의 교섭력이 과보호된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강요 <>타사업장문제를 이슈로
한 동조파업 <>노조활동 경비 지원요구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가칭)"을 제정,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