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증설 부처간 '이견'

입력1994.05.16 00:00 수정1994.05.16 00:00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증설및 이전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개정을 놓고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수도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반도체등 7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대기업이 기존공장면적의 30%까지 추가증설을
할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도 31대이하 대기업은 허용
하는 내용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안에서 공장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상공자원부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등에서 부처간 논란이 이어질 예상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8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배법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계속 늦어져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은 <>컴퓨터및 주변기기 <>전자변성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
장치 <>방송수신기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등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은 기존
공장면적의 30% 범위안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이들업종을 영위하는 31대
이하 대기업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가능토록 해주는 내용
이다.

이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을 비롯 아남전자의
부평공장, 해태전자의 화성공장등 11개 대기업의 공장증설계획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당초 지난달 13일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도권안에서 반도체등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은 기존공장면적의
50%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31대이하 대기업그룹은 업종과 관계없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건설부의 완강한 반대로 지난11일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에서 입법예고안
보다 공장증설과 이전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속초 중소기업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1일 속초에 있는 과자의 성에서 속초시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속초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를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예산 수립의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호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대저축공제는 4월부터 가입을 시작한다. 속초시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총 900명(연간 300명)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속초시가 2만원, 중진공이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만원의 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대저축공제의 중소기업 납입금을 속초시가 지원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는 하반기부터 3년간 총 300명(연간 1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12만원, 속초시가 12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2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재직자 납입금 360만원의 3.5배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사전청약을 한 조성조 과자의성 대표는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큰 고민은
2

'한국 초봉' 일본보다 24.5% 높아…대기업은 41% 더 받는다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 대기업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41.3%, 대만보다 3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각 국가의 임금을 구매력 측면에서 비교하기 위해 구매력평가환율(2024년)을 기준으로 비교했다.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모든 규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더 확대됐다.대졸 초임 평균은 우리나라가 4만6111달러로 일본(3만7047달러)보다 24.5% 높았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5만5161달러로 일본(3만9039달러)과 격차가 41.3%에 달했다. 경총은 통계상 제약으로 대기업 기준을 한국은 500인 이상, 일본은 1000인 이상으로 집계했다. 소기업(10~99인) 대졸 초임을 100으로 볼 때 일본 대기업은 114.3에 그친 반면 우리 대기업은 133.4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대졸 초임은 우리나라 2만6572달러, 일본 2만2812달러로 우리가 일본보다 1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만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초임이 모든 규모에서 더 높았다. 다만 회사 규모 간 임금격차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 대졸 초임 평균(4만2160달러)은 대만(2만9877달러)보다 41.1% 높았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우리(5~99인)가 대만(1~199인)보다 44.9% 높고, 비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대만보다 37.0% 높게 나타났다.한·대만 규모 간 대졸 초임 격차를 보면 우리나라 비중소기업은 115.9, 대만 비중소기업은 122.6로 규모 간 임
3

중기부, 성과 좋은 30대 과장들 주요 보직으로 인사 단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가 뛰어난 30대 서기관들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과장급 승진 및 인사를 2월 2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관료주의를 탈피해 빠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한성숙 장관의 평소 철학이 반영됐다.핵심은 ‘연공서열 파괴’, ‘성과 중심 인재 등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인재를 조직이 필요한 곳곳에 배치하여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역량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재 발탁을 통해 본부 과장의 40% 이상을 80년대생 과장으로 배치하고, 주요 보직에는 30대 과장을 전면에 등용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한 김승택, 김혜남 서기관은 모두 30대 중반(1989년생)으로 그간의 업무 성과가 입증되어 각각 혁신행정담당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등 조직 내 주요 보직으로 발탁 임용됐다.한성숙 장관은 취임 이후 운영지원과장(김민지, 1985년생), 정보화담당관(이호중, 1986년생)을 파격 발탁한 바 있다.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관행을 깨고, 오로지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중기부는 강조했다.또 제2차관실의 인력도 보강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아픔을 세심하게 보듬는 ‘따뜻한 정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