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업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통신사업구조개편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90년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통신사업구조개편은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기반이 될 통신사업계의 새 골격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
사업자는 물론 민간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통신사업구조개편작업은 현재 체신부 주도로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
사업구조개편추진협의회(위원장 김세원서울대교수)에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추진협의회는 그동안 5차례정도 회의를 갖고 기본방향, PCS(개인휴대통신)
등 신규서비스도입방안, 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개편방안, 시외전화사업의
경쟁체제도입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서서히 결론을 향한 윤곽을 잡아
가고 있다.

체신부는 어느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뒤 6월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동시에
2000년대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최근들어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유무선통신의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통신방송복합의 위성망구축, 멀티미디어화의 진전등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무선이 일체화된 PCS와 같은 경계영역적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고 통신및 방송융합으로 VOD(주문형비디오)등 영상서비스도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체신부가 국내 통신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구조개편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도 이처럼 통신사업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신부가 추진중인 통신사업구조개편내용은 <>사업영역 제한완화 <>경쟁
도입확대 <>규제완화등을 주요골자로 삼고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구조개편에 있어 현행 통신사업자의 분류방식및 지분
구조를 개편하고 기본통신시장의 경쟁확대및 통신시장 진입조건 완화등을
목표로 하고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분류체계가 현재 한국통신 데이콤(이상 일반통신사업자)
한국이동통신 한국항만전화(이상 특정통신사업자) 한국PC통신(부가통신
사업자)등으로 3원화되어 있는 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일반+특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2원화될 전망이다.

현재 구조개편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활발히 토론중인 통신사업
구조개편의 핵심사항은 대충 3가지정도로 집약되고 있다. 바로 시외전화의
경쟁도입여부와 사업자의 지분구조개편및 PCS등 신규서비스도입방법등이
그것이다.

이중 시외전화의 경쟁도입여부는 한국통신 데이콤은 물론 체신부공무원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심지어는 구조개편추진협의회 위원들간에도 경쟁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는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먼저 시외전화경쟁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데이콤은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외전화경쟁도입이 필수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콤은 특히 대외통신시장개방에 앞서 먼저 대내경쟁을 통한 경쟁력제고
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콤은 현행대로 한국통신이 시외전화를 독점할 경우 품질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고 전국단일전화요금제로 갈경우 시외전화요금은 내려가고 시내
전화요금은 올라가 시외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이나 일부이용자를 위해
대부분의 시내전화이용자들이 요금부담증가라는 고충을 겪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은 정부공약사항인 전국 단일요금제추진을 들어 시외
전화경쟁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3분 1통화에 시내 30원, 서울~부산
6백75원인 통화요금을 단일요금제로 시내외 구분없이 1통화에 60~65원(통신
개발연구원추산)으로 할 경우 경쟁없이도 시외전화를 값싸게 이용할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윤에 대한 이점을 상실, 미국등 선진국의 기본통신
시장개방압력을 해소할수 있고 한국통신을 미국 AT&T 일본 NTT등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할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2조원규모에 달하는 국내 시외전화시장의 경쟁도입여부는 이처럼 양
통신사업자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말을 내기 어려운
과제이다.

윤동윤체신부장관도 최근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시외전화요금구조는 시내
부문의 적자를 시외흑자분으로 보전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요금조정없는
시외전화경쟁도입은 단순한 독점이익의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그는 따라서 요금구조조정, 기본통신개방협상등과 연계해 경쟁도입
여부및 시기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여러 통신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외전화사업의 경우 경쟁도입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두번째 핫이슈는 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주주 지분은 일반통신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의 경우
10%, 특정통신사업자(한국이동통신)는 전체의 3분의 1까지 소유토록 되어
있다.

또 통신설비제조업체는 일통의 경우 3%, 특통에 대해서는 10%까지 소유토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사업구조개편 작업에서는 이같은 지분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 제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조개편추진협의회의 한 위원은 "통신개발연구원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을 3분의1까지로 하되 유선전화사업자와 같이 공익성이 강한
경우의 사업을 할때는 10%정도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위원들이 이같은 이중적인 구도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따라서 한국통신 데이콤등에 대한 대주주지분이 3분의1
까지 확대될는지, 또한 한국이동통신이 유선전화사업을 할경우 대주주지분을
현재 3분의1까지에서 10%로 내려야 할는지등에 대한 확실한 답은 최종
개편안에서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PCS등 신규서비스의 도입방향에 관한 것으로 통신사업자및
일반민간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사항이다.

먼저 PCS의 경우에는 통신개발연구원의 안대로 빠르면 내년초 2개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전문가들은 이에대해 하나는 한국통신에, 또다른 하나는 한국이동통신
에 사업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PCS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90년대 후반에는 데이콤과 민간기업들도 PCS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음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PCS보다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모토로라, 로럴 에어로스페이스사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이들
사업에 국내통신사업자는 물론 현대전자등 통신설비제조업체들도 지분참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의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문제는 좀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나타난 VOD사업의 경우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VOD사업의 경우 단말기기는 통신설비제조업체가, 비디오제작
및 공급은 자유업으로 누구나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해 실시될 VOD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담당할 새로운
사업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