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수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응급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대부분의 종
합병원들이 시간을 다투는 위급진료환자들을 장시간 방치하고 전문
의배치를 기피하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고 정부관계자가 18일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응급의료수가 자율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의료비부
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립.도립병원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저소득층의 응급진료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께 보사부 산하 의료보장개혁위원회(위원장 박종기
인하대교수)가 마련할 의료보험종합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대
책회의를 갖고 응급의료수가 자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