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호 <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수요자중심의 시장에서 공급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년간 한국의
외환수급사정을 살펴보면 자본시장개방확대등으로 인해 과거의 외자부족
시기와는 달리 외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초과수요로 인하여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저리로 필요한 외자조달방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범세계화와 증권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주식과 채권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급증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추세에 발맞추어 여러가지 외자조달
수단중, 특히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국내기업의 외자조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리가 국내금리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해외증권발행에 의한
외자조달은 기업의 금융비용절감과 설비투자활성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거래통화의 다양화,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 각국 금융시장의
통합가속화에 따른 환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을 감안해야 하므로 국내의 외자
관련 정책을 탄력화 자율화하는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된다.

외자라고해서 무조건 유리한게 아닌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환율예측능력을 제고시키고 선물거래 스와프 옵션등 환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적극 활용, 금융자산 가격변동에 대처해야 하며 외화도 원화와 같이
포트폴리오로서 보유할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올해 한국의 외자유입망을 살펴보면 소폭이나마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기업의 해외차입 증가, 증시자금의 유입등으로 순외자유입 규모가 1백억
달러 내외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차관 SOC관련차입 수출
선수금확대등이 허용되면 80억달러정도의 추가유입이 가능하다. 95~97년의
기간중에도 매년 1백억달러이상의 해외자본 순유입이 전망된다.

우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는 초과수요상태로 자금유입규모는 개방정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4~95년 제2단계 개방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
한도가 15%로 확대되면 연간 40억달러의 추가유입이 예상되며 96~97년 투자
한도가 20%로 확대되면 연간 50억달러의 추가유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94년 중소기업발행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국제금리와
유사한 금리수준을 지닌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허용, 95년 국내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허용, 97년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허용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증권발행 수요증가, 연지급 수입기간의 단계적 연기에
의한 무역신용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재 도입목적의
상업차관, 업종확대와 투자절차 간소화에 의한 직접투자 활성화시책등도
외자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입은 환율 통화량 이자율을 비롯한 거시경제변수에
큰 충격을 미친다.

외국자본유입은 외환의 공급증가를 통하여 원화를 절상시키며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수 있다.

또한 외자가 원화로 전환되어 국내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인플레를 야기하게 된다. 내외금리차가 큰 여건하에서 외자유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율 금리 물가 국제수지 동향을 봐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유입된 외자를 조화있게 관리할수 있도록 통화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통화공급 증가압력을 중화시킴으로써 거시경제운용에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한 외자유입을 억제하고 해외유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모든 외자유입을 자유화할수 없는 초기단계에서는 외자형태간의
차별대우가 불가피하다. 장기자금 직접자본재 구입, 혹은 기술개발 관련
자금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등 단기자금유입의 비중은
낮게 유지해야 한다.

단기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금의 일정비율
예치를 의무화하는 가변예치의무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도입
하거나 내외금리차이만큼의 이자율 평형세를 도입함으로써 금리차이에 따른
외국자본유입 동기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금리를
하향안정시켜야 한다. 통화관리를 직접규제방식으로 부터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중간목표를 조정하는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화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통화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함으로써
금리상승과 회사채 구축효과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자본의 통화공급
증가압력을 중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 스와프에 의하여 중앙은행 보유외환을 외국환은행등 기관
투자가에 매각하고 기관투자가는 동외화를 해외증권투자로 운용하고 일정
기간후 중앙은행에 다시 매각케하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자본의 과다유입에 의한 잉여자금은 자본의 유출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며 부작용도 최소화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유입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유출 자유화도 적극 추진하여 유입된 외국자본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외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환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의 범세계화와 증권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
이므로 한국에서도 해외금융자산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과감히 자유화시켜 기업에도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증권에
직접투자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국내금융기관 보유외화가 보다
과감하게 쓰여진다면 신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외환관리도 금지
조항 열거주의(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시켜 국내기업이 획득한 외화를
국내에 반입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예치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