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지난주(5월9일~12일) 런던에서 거행된 와튼경제연구소(WEFA)의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경기예측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금년을
고비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안정된 물가를 배경으로 실시했던 저금리 정책이 주효한데다
UR타결에 따라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던 미국경제가 금년에도
클린턴 행정부의 수출확대정책율, NAFTA의 발효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경제는 엔고, 정치적 불안정등의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재고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경제도 지난해 8월 유럽환율체계(ERM)의 환율변동폭 확대이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한 경기회복세가 금년중에는 전유럽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선진국의 경기침체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동남아국가
연합(ASEAN)중국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선진국들의
견제 등에 따라 내수위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인도를 중심으로한 서남아 국가와 체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동구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세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경제의 부담요인도 함께 지적되었는데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가 앞으로 상당기간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산업의 고용흡인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구조조정이 국가 혹은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데에 따른 불안요인이다. 90년대
들어 선진국간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엔화강세로 나타나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UR이후 경제규범의 국제화와 경제활동의 범세계화
가 급진전되면서 세계경제 각부문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그동안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국제원자재 가격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증대등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국제금리도 미국과
유럽국가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평균수준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 WEFA 세미나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전망하면서도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개편기에 발생하는 불안요인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
을 가질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사회 각분야에 걸쳐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안정과 기술개발확대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적인 편중도를 해소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노력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할것이다. 특히 UR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국민간 합의(social consensus)를 통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위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것이다. 이미
우리경제도 전산업의 고용흡인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경직된 노동
정책의 운용으로 실업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노동법 개정및 고용시장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