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대북정책의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통일원의 실질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통일관계
장관회의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로 각 부처간 대북정책협의기구를 일원화하
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회의안건과 내용,참석자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물
론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안보장관회의 *고위전략
회의 *전략기획단회의 *핵대책회의 등 임의기구는 대폭 정비키로 했다.
당국제경쟁력강화특위 외교통일안보소위(위원장 박정수)는 21일 이같은 내
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에 대비한 통일업무 수행체제의 재조정>방안을 마련
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4월7일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구성된 통일안
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한 통일원의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북정
책및 대책과 관련한 총괄조정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