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상한제도 개선

민자당은 23일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상한제도를 개선,금융전업기업군에
한해서는 소유상한을 15~20%까지 확대하고 나머지 기업등 주주들에 대해서
는 현재의 소유상한 8%를 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여신관리제도도 기업의 자구노력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
기로 했다.
당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위원장 금진호의원)는 이날 당의 의뢰로
"금융제도및 산업개편과 금융자율화.개방화추진방안"을 마련한 한국개발연
구원 금융연구원 한국은행측의 보고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당은 금리자유화문제와 관련,3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앞당겨 통화채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자유화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의 가입한도를 낮추되 만기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