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읽고] 대북정책 일관성 중요..류성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월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4일 남북한간 경협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과 효과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준비해줄 것을
건의 했다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경협문제는 핵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였으며 핵협상에서도
당사자인 우리는 소외되고 북한.미국간 줄다리기에 "특사교환" 문제에만
매달려 왔다. 이를 빌미로 일본및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북한핵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이유로 우리에게 고자세로 나오고 있으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차제에 우리도 각도를 달리하여 정책을 추진할때가 아닐까, 요즘 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경쟁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체제가 다른
중국이 언제 생트집을 잡아 자산동결등으로 우리에게 손실을 끼칠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강토인 북한에다 투자를 한다면 통상 저개발국진출시의 투자i
이점외에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 지리적 물류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통일비용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북한핵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역할은
일관성있는 명확한 한계하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할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할때라 생각한다.
류성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지난4일 남북한간 경협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과 효과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준비해줄 것을
건의 했다한다. 늦은감이 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사실 그동안 남북경협문제는 핵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였으며 핵협상에서도
당사자인 우리는 소외되고 북한.미국간 줄다리기에 "특사교환" 문제에만
매달려 왔다. 이를 빌미로 일본및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북한핵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이유로 우리에게 고자세로 나오고 있으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차제에 우리도 각도를 달리하여 정책을 추진할때가 아닐까, 요즘 대기업은
물론 웬만한 중소기업까지 경쟁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체제가 다른
중국이 언제 생트집을 잡아 자산동결등으로 우리에게 손실을 끼칠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강토인 북한에다 투자를 한다면 통상 저개발국진출시의 투자i
이점외에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 지리적 물류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통일비용도 줄일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북한핵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역할은
일관성있는 명확한 한계하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남북경협을 추진할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할때라 생각한다.
류성춘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