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국토정보센터' 내년부터 본격 가동..내무부

세대별 법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보유현황과 거래현황, 토지
가격을 동시에 파악할수 있는 "국토정보센터"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내무부는 24일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투기의 방지를 위해 올해말까지
전국의 토지관련정보가 입력된 토지전산망 "국토정보센터"를 구축, 내년부터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시스템을 오는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인 주민등록전산망
과 건설부가 운영중인 공시지가전산망과 연계,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함
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의 토지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개인별로만 파악되던 토지보유현황이 앞으로는 법인별
세대별로도 열람이 가능해 차명거래 위장증여등 탈법적인 토지거래의
가능성을 줄일수 있게 됐다.

내무부의 정선철지적과장은 "국토정보센터가 구축될 경우 재산세부과및
세원발굴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관계자료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또 토지과다보유자와 택지초과소유부담금.토초세과세대상자에 대한 관리,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내 토지취득자와 과도한 개발이익향유자의 관리에도
효율적이어서 토지투기에 따른 이익환수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농지원부관리및 농업통계, 부재산주조사및 산림통계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수 있어 토지관련 정책수립과정이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