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제도 경쟁국비해 제한요소 많아""..무협 지적

우리 무역제도는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많은 경쟁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수출입통관제도의 선진화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수출입승인.허가제도와 외환관리제도,금융기관의 대출절차,통관절차
등이 경쟁국에 비해 훨씬 규제가 많다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
역제도를 대폭 개선,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과 대만은 수출입 승인을 대부분 면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
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양국에서는 외환자유화와 함께 폐지된 수출
커미션 지급제한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제한도 우리만 실시하고 있다고 무
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