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보다 구조개선 초점..정영일 농발위 사무국장

이번 대책은 지난2월1일 위원회 발족이후 전체회의 분과회의 의견청위등
60여회의 모임끝에 산고를 거듭하며 나온 건의안이다. 그만큼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망라됐고 더이상의 종합대책은 없다고 자부한다.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진흥, 복지후생 등 3개분야에서 30개 테마를
다루었으나 30명의 위원이 표결보다는 전원합의를 통해 결론을 끌어냈다.
농지문제는 특히 찬반논쟁이 많았고 협동조합문제도 이견이 컸다. 이들
문제를 다룰때는 회의분위기까지 달라질 정도였다.

이번 대책은 당장의 소득보상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업 구조
개선에 촛점을 맞추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와 정치 이념적인
주장은 최종순간까지 평행선을 달렸으나 대책중엔 결국 이념적인 선택이
많아졌다.

이점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농어촌 대책과 다소 거리가있는 부분도
생겨났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거리는 좁혀질 것이다.

농특세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견이 분분했던
탓도 있지만 정부측에 재량을 주어야한다는데 생각들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민간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한다는 당초의 원칙은 끝까지 지켜졌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주문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정부에도 감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