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미-일 포괄경제협의 재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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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포괄경제협의가 지난 2월 결렬된지 3개월이 지난끝에 곧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여일동안 워싱턴에서 계속된 양국 실무자회담은 기본원칙에 관한
몇가지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교섭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마련된 합의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치목표"란 원칙을 후퇴키로 한점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또 개별품목에 있어서도 이를 단일기준으로 하지 않을 것이란
양보를 했으며 반면 일본측은 정부조달 자동차 보험 3분야에서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취할것을 양해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일본측에 연내 세제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이 잡고 있는 무역문제 타결의 시한이 오는7월 나폴리서미트 이전으로
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섭일정과 방향의 윤곽은 다음달 초순전후로 하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양국무역협상은 지난해4월 미.일수뇌회담에서 포괄경제
협의 창설에 합의한 이후 10여차례에 걸친 차관급회의를 거듭해 왔으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협상결렬은 결국 양측 모두의 정책적인 실패로
평가됐다.
미국의 경우 3월과 4월 대일 무역적자는 증가로 나타났다. 4월중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43억8,400만달러나 됐다.
양국이 협상재개에 나선 것은 이러한 현실인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결렬이후
수개월동안 양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환경엔 적지않은 변화가 잇달았다.
일본의 정국혼란과 하타 신내각등장을 비롯 미슈퍼301조의 부활, WTO(세계
무역기구)체제의 출범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내외 정세변화에 관한 인식이 양국으로 하여금 무역교섭의
타결의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일 양국이 경제마찰을 계속할
경우 보다 중요한 국제적인 안보문제등에 관한 협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일 양국간의 원만한 경제무역관계가 주변의 제3국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협상은 상호간의 양보를 전제로한다. 미국은 자유무역원칙을 지키고 일본
역시 가시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망이다.
지난 10여일동안 워싱턴에서 계속된 양국 실무자회담은 기본원칙에 관한
몇가지 양보를 끌어냄으로써 교섭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마련된 합의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치목표"란 원칙을 후퇴키로 한점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또 개별품목에 있어서도 이를 단일기준으로 하지 않을 것이란
양보를 했으며 반면 일본측은 정부조달 자동차 보험 3분야에서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취할것을 양해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일본측에 연내 세제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이 잡고 있는 무역문제 타결의 시한이 오는7월 나폴리서미트 이전으로
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섭일정과 방향의 윤곽은 다음달 초순전후로 하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양국무역협상은 지난해4월 미.일수뇌회담에서 포괄경제
협의 창설에 합의한 이후 10여차례에 걸친 차관급회의를 거듭해 왔으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협상결렬은 결국 양측 모두의 정책적인 실패로
평가됐다.
미국의 경우 3월과 4월 대일 무역적자는 증가로 나타났다. 4월중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43억8,400만달러나 됐다.
양국이 협상재개에 나선 것은 이러한 현실인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결렬이후
수개월동안 양국을 둘러싼 정치 경제환경엔 적지않은 변화가 잇달았다.
일본의 정국혼란과 하타 신내각등장을 비롯 미슈퍼301조의 부활, WTO(세계
무역기구)체제의 출범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북핵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내외 정세변화에 관한 인식이 양국으로 하여금 무역교섭의
타결의지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일 양국이 경제마찰을 계속할
경우 보다 중요한 국제적인 안보문제등에 관한 협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일 양국간의 원만한 경제무역관계가 주변의 제3국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협상은 상호간의 양보를 전제로한다. 미국은 자유무역원칙을 지키고 일본
역시 가시적인 시장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