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신청않으면 특별분양권 상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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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양권공급자인 사업자에게 자신이 대상자임을 신청, 확인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아파트특별분양권을 받을수 없으며 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수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이 철거된 사람은 철거와 동시에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양권리가 발생하며 대상자 신청등을 하지 않아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5일 이천재씨(서울 구로구독산
동)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조서 명의변경 청구소송상고심에
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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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앞엔 결국…'280억' 받고 돌아온 '핵주먹' 타이슨 결말
19년 만에 프로복싱 복귀전을 치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8)이 31살 차이 유튜버 제이크 폴(27·미국)에 패배했다. 타이슨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폴과의 프로 복싱 경기에서 심판 만장일치 0-3(72-80 73-79 73-79)으로 패했다.2005년 링을 떠났다가 19년 만에 링 위로 돌아오는 타이슨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를 맡았고, 폴이 4000만 달러(약 560억 원), 타이슨이 2000만 달러(약 280억 원)의 대전료를 받았다. 현역 시절처럼 검은색 상하의를 걸치고 덤덤하게 링 위에 오른 타이슨은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링 위에 올렸다. 12라운드 3분씩 치르는 일반적 경기와 달리 이번 경기는 19년 만에 복귀하는 타이슨을 배려해 8라운드, 2분 경기로 열렸다.경기 초반엔 타이슨이 우세한 경기 흐름을 만들었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폴에 밀리기 시작했다. 타이슨은 눈에 띄게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5라운드에서는 7번 주먹을 뻗어 단 1차례 적중시켰다. 폴은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타이슨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타이슨도 이를 받아들이며 주먹을 서로 부딪쳤고 경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50승 6패로 멈춰있던 타이슨의 전적은 19년 만에 50승 7패가 됐다.폴은 "타이슨은 여전히 좋은 선수다. 그와 함께 링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그가 나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타이슨도 패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또 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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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피해액 '54억' 추정에…학생들 "돈으로 겁박 말라"
동덕여대가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여만원을 비롯해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다.학교 측은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디자인 허브의 경우 외부 자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할 경우 해당 부위만 교체할 수 없으며,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 전부를 교체함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다만 아직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그러자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빌미로 겁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를 향해 행동으로 의견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겁박하는 태도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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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위쪽을 쳐다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며 A씨의 옷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전했다.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