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업계 반발에 법개정안 철회

입력1994.05.28 00:00 수정1994.05.28 00:00

교통부가 일반여행업의 등록업무를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가 업계가
반발하자 이를 철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일반여행업의 등록업무를 시.도로
위임키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 입
법예고했다가 여행사들이 여행업의 국제화.대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하자 당초 방침에서 후퇴, 27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업계는 "무역업의 경우 상공자원부가 종합상사의 지정권한을 갖고 있
으며 특히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일반여행업의 등록
업무는 운수성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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