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등이냐 불균형 성장이냐"

요즘 유럽은 어느쪽을 택할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임금구조등 각종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유럽식 복지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그 방향을
잡느라 애를 먹고있다.

전자측은 유럽정부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도 이에대한 부담으로 경쟁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유럽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있다.

지난16일 독일 영국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노동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자고 EU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고의 어려움 임금수준의 하향경직성등을 계속 유지하는한 유럽의 영광된
과거를 되찾기 어렵다는 뜻을 강력히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주난주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EU)집행의원장이 제시한 "민주적 유토피아론"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있다.

그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서구사회가 1백50년간 발전시켜온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이른바 "민주적 유토피아"에
눈을 돌려 서구식 사회모델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오랜기간 지켜온 서구식 사회구조를 무터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복지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유럽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고있는 것은
그만큼 유럽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는 유럽만이 안고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사회보장제도
가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깊게 논의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