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자당,민간단체 지원 육성법 제정키로

입력1994.05.30 00:00 수정1994.05.30 00:00

<>.민자당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제정키로 해 주목.

민자당은 30일 민간단체지원육성법을 제정하는 대신 새마을운동협의회 자
유총연맹등 현행 개별 관변단체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모두 폐지키로 당론을
집약.그러나 야당은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이 앞으로 연이어 실시될
선거때 관변조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
법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

한편 이날 민자당이 마련한 민간단체육성 정책토론회에서 홍두승교수(서울
대)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공익법인 지
정기부금제도,관련단체육성특별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이 수정 보완
돼야한다"며 시민운동단체지원기구를 설립할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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