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체적 기술력은 현재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게 상공자원부의 분석이다.

우선 특허등록건수 기술무역액 기술집약제품수출액등을 단순평균한 기술
규모면에서 미국을 1백(90년기준)으로 치면 한국은 8.46에 그친다. 일본의
69.11, 독일의 47.54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연구개발(R&D)투자액 해외특허취득건수등을 바탕을 산출하는 기술개발력
지수도 미국이 1백일때 한국은 4.56. 일본과 독일은 이지수가 각각 55.08,
38.71이다.

이는 물론 R&D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92년
한국의 총R&D투자액 63억달러는 미국 1천5백74억달러, 일본 9백44억달러,
독일 4백49억달러와 비교가 안될정도다.

절대액에서 선진국의 4-15%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국민총생산(GNP)대비
투자비율도 한국은 2.17%로 일본의 2.77%, 독일의 2.65%, 미국의 2.56%에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기술개발정책이 소품종 다량생산방식의 업종별 투자지원에
치중, 전반적인 산업기술력향상에는 역부족이었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자체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상공
자원부는 지적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기술인프라구축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게 상공자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