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노력 있어야 택지초과부담금 면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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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법인이 법령제한만을 핑계로 공동개발 노력을 성심껏 하지 않았다면 보
유대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축을 묶는 여러 법령의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개발이라는 방
법이 허용돼있는 경우는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 공동개발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부담금부과를 면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유화상사(대표 김택)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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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초동 현자 나왔다"…차량 위 고립된 男 사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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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분쟁해결 역량, AI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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