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상공부, 6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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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31일 현행 일반산업용물자중 전략물자로 구분돼 수출을 통
제받던 86개 품목중 컴퓨터 전전자교환기(TDX) 광케이블등 43개 품목을 일
반수출허가 품목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개정,오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중국등 구공산권을 전략물자 수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구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체제의 지난3월말 해체이후
북한등 분쟁우려국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금년 10월말께 설립
될 예정이라며 신체제의 통제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해 새로운 통제방침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받던 86개 품목중 컴퓨터 전전자교환기(TDX) 광케이블등 43개 품목을 일
반수출허가 품목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개정,오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중국등 구공산권을 전략물자 수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구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체제의 지난3월말 해체이후
북한등 분쟁우려국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금년 10월말께 설립
될 예정이라며 신체제의 통제수준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해 새로운 통제방침
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