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통상 거래 현장에선 비슷한 대화가 되풀이되곤 한다. "계약을 먼저 이행하세요" "아니요, 당신이 먼저 해야죠" 겉보기엔 사소한 이 공방은 사실 계약의 구조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약속의 '순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계약은 신의성실이나 선의만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은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일정한 조건의 체계 속에 배치해 거래의 안정성과 공평을 설계한다.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지, 상대방의 의무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둘러싼 법리적 구조다. 이 구조가 분명할수록 계약 당사자는 "믿느냐, 못 믿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이행해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 '조건부 약속' 법리 출발점 된 판례1773년 영국 런던의 한 비단포목상(mercer)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견습공(apprentice)과 계약을 맺었다. 1년 3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사업을 견습공에게 넘기고, 견습공은 그 대가를 매달 나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들은 분할금 지급과 관련해 '안전하고 충분한 담보'(good and sufficient security)가 제공됐다고 인정될 것을 전제로 뒀다. 시간이 지난 뒤 견습공은 충분한 담보를 마련하지 않은 채 비단포목상에게 사업 이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졌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 제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공동 업주 A, B씨는 만취한 손님 C씨를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1명은 구속 송치,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유흥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종업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이들은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피해자를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입을 억지로 벌리고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 치사,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대검은 이 밖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 수사해 범행을 특정하고 2차 가해 사실을 밝혀 기소한 충주지청 형사부 오민재(38기·현 수원지검), 이승호(변호사시험 7회·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또 지난 3개월간 4개월 이상 초과 장기 미제 10건을 포함해 송치 사건 633건, 불송치 사건 418건을 처리하고, 이 중 158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수원지검 형사 5부 박인우(37기·현 서울북부지검), 석초롱(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6명이 우수 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