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이 시행1년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값 공급대상인 경운기등 2백만원 이하 소형농기계에는 엄청난 가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트렉터등 대형
농기계들은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 중단으로 보급이 오히려 차질을 빗고있다.

농민들이 저마다 새농기계를 선호하면서 중고시장이 문을 닫고 수리점이
폐점하는 외에도 대형기계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농기계 생산업체들도 경영
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조속한 정책의 재조정이 요망된다.

31일 농림수산부와 농기계 생산업체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반값공급
으로 지원된 자금은 모두 2천2백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배이상 다시늘어
4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내년이후에도 매년 평균 3천억원대의 예산소요가 예상돼 전체 농기계 반값
공급에 투입될 자금은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거대한 자금이 농기계
보급과 관련산업에 오히려 폐혜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운기는 6만1천대가 보급돼 보급율이 전체농가의 50%를
넘어서는 사실상 과잉상태를 보였으나 트랙터는 1만3천대, 콤바인은 8천
9백대등으로 보급율이 4%선을 맴도는 부진상을 보였다.

올들어서도 이런 상황은 계속돼 4월현재까지 경운기는 올해전체의 공급
목표대수 4만6천대의 83%선인 3만8천대, 이앙기가 3만5천대의 58%인 2만대
등이었으나 트랙터는 보급목표대수의 불과 8.0%인 2천1백대, 컴바인은
5.4%인 1천40대가 공급되는데 그쳤다.

농림수산부는 농기계 반값공급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기계 보급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말
대형농기계에 대한 융자제도를 중단해 이같은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의 소형농기계 구입바람이 농촌을 휩쓸면서 대부분의 기계수요가
봄철에만 집중돼 대동공업등 농기계 산업은 UR이후 대형농기계로 전환해
가던 경영전략을 변경, 소형쪽으로 투자를 되늘리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대동공업의 관계자는 또 소형농기계수주가 4-5월에만 과다하게 몰려 공장
가동에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소요되는등 부작용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정책의 수정을 요망했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 역시 대부분의 농민들이 사용중이던 멀쩡한 기계를
폐기하고 새기계를 구입해 농기계 중고시장과 수리상들이 폐점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중단됐던 대형농기계에 대한 융자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