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 경영지도받는 신용금고 늘어나..영업악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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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관리명령이나 전국신용금고연합회의 경영지도를 받고있는 금고가 늘
어나고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조흥금고 충북금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연합회의
경영지도를 받고있는데 이어 최근 여수전일금고가 경영지도를 받기시작함에
따라 올들어 연합회의 경영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금고는 7개로 늘어났
다.
7개금고중 대전국보금고와 논산제일금고는 재무부의 관리명령을 받은뒤 한
일은행에 인수됐으며 청주흥업금고가 현재 재무부의 관리명령을 받고있어
조만간제3자에게 인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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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美, 韓에 관심…구체적 내용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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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를 세우기도 전에 해상풍력발전을 서둘러 도입한 대가는 지역 어민들이 치르고 있다.경남 통영 욕지도 해역이 대표적이다. 통영 욕지도는 국내산 멸치의 80%를 생산하는 경남 최대 조업지다. 인근 해역 대부분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그런데도 욕지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4건에 달한다. 두 척 이상의 어선이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어장 한가운데 해상풍력 발전기가 꽂힐 판이었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여부만 판단한 결과였다.지역 어민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제한할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탄핵 사태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 신안군도 어민들과 갈등을 빚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풍력 입지로 알려진 신안군은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 사업자만 10곳이 넘는다. 그만큼 피해 어민이 자망·복합·통발·닻자망·안강망 어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고, 업종별 어업인 단체도 제각각이다. 지역 어민들은 특정 단체와 지역에만 어업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며 불만이 크다.제주 모슬포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지역 어민들과 손실 보상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추진에 실패한 사례다. 2011년 2월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어민 단체에 매년 발전기 1기당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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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난개발로 우리 바다가 몸살을 앓으면서 전기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은 여전히 화력발전이 전력 생산의 중심이던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권을 심사·관리하고, 전력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일부 폐쇄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국적과 지분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우리 바다가 어떤 나라의 어느 기업에 팔려나갔는지 알 방법이 없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더라도 국민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전기위 관계자는 “해상풍력 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 (해외 자본을 줄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자칫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적별로 사업자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무 분석과 기술 분석 중심인 발전사업권 심사 방식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 어민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기위는 위원장 1명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맡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자원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은 이호현 산업부 실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정도다. 나머지는 법학과 경제·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