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유지 무단 점유시 임료 지급 판결...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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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점유기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료(임료)와 함께 점유가 끝날때까지
매월 일정액의임료를 지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종기판사는 4일 부산시 동래구 침산동 215의2 사유
지 3백28평방미터를 도로부지에 편입당한 박인선씨(부산 동래구 복천동 408)
등 2명이 동래구청을상대로 낸 임료청구소송에서 "피고 동래구청측은 무단
점유를 인정한 지난해 1월14일이후 사용료 8백45만원과 2백67만원씩을 지급
하고 앞으로 점유를 끝낼때까지매월 73만원과 2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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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앞엔 결국…'280억' 받고 돌아온 '핵주먹' 타이슨 결말
19년 만에 프로복싱 복귀전을 치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8)이 31살 차이 유튜버 제이크 폴(27·미국)에 패배했다. 타이슨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폴과의 프로 복싱 경기에서 심판 만장일치 0-3(72-80 73-79 73-79)으로 패했다.2005년 링을 떠났다가 19년 만에 링 위로 돌아오는 타이슨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이번 경기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를 맡았고, 폴이 4000만 달러(약 560억 원), 타이슨이 2000만 달러(약 280억 원)의 대전료를 받았다. 현역 시절처럼 검은색 상하의를 걸치고 덤덤하게 링 위에 오른 타이슨은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링 위에 올렸다. 12라운드 3분씩 치르는 일반적 경기와 달리 이번 경기는 19년 만에 복귀하는 타이슨을 배려해 8라운드, 2분 경기로 열렸다.경기 초반엔 타이슨이 우세한 경기 흐름을 만들었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폴에 밀리기 시작했다. 타이슨은 눈에 띄게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5라운드에서는 7번 주먹을 뻗어 단 1차례 적중시켰다. 폴은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타이슨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타이슨도 이를 받아들이며 주먹을 서로 부딪쳤고 경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50승 6패로 멈춰있던 타이슨의 전적은 19년 만에 50승 7패가 됐다.폴은 "타이슨은 여전히 좋은 선수다. 그와 함께 링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그가 나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타이슨도 패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며 웃었다. 또 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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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피해액 '54억' 추정에…학생들 "돈으로 겁박 말라"
동덕여대가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가 돈으로 학생들을 겁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덕여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학생들의 난입과 집기 파손으로 취소된 취업박람회 주관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여만원을 비롯해 건물 보수 및 청소 경비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여원 등을 합한 수치다.학교 측은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디자인 허브의 경우 외부 자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할 경우 해당 부위만 교체할 수 없으며,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 전부를 교체함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다만 아직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그러자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돈을 빌미로 겁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를 향해 행동으로 의견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겁박하는 태도가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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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불법촬영 男' 현장서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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