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 대부분 업자-의뢰인 쌍방 과실로 발생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사고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쌍방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했다가 피해를 본 중개의뢰인 대부분은 손
해액의 절반만 보상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2년말 설립된 중개업협회산하의 부동산중개업공제조합
이 올들어 중개피해신고를 받아 공제금을 본격 지급하면서 드러나고있다.
6일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조합이 중개사고로 공제금을 지
급한 건수는 모두 11건인데 이중 9건이 쌍방과실로 판정돼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는 청구액의 30%정도가 지급됐으나 계약서위조 또는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한 것이어서 사실상 공제조합의 공제금는 모두 청구액의 절
반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전세 구매별로 보면 10건이 전세피해이며 1건이 매수
피해여서 서민들이 전세를 얻으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대다수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자들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청구했다가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는게 대부분이었다.

중개사고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에게 이처럼 피해액의 절반만 지급하는것은
중개의뢰인들이 잔금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