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대상중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은 업종전문화정책등을
감안, 제한입찰 등 특별매각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한종금등 금융기관의 자회사매각은 금융전업군 육성
방안이 확정될때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자회사인 부국및 한성금고주식은 30대그룹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예정대로 민영화할 예정이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민영화의
기본원칙은 지키되업종전문화와 경제력집중문제를 감안할때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은 스페셜어프로우치(특별한접근)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공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이방안은 관계부처협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금주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이에앞서 지난주말 경제부처 정책토론회에서 재무부와
상공자원부 관계자로부터 공기업민영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받은뒤
김병균심사평가국장을 불러 장시간 보고를 받았다.

이와관련,김병균국장은 "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대그룹이나 10대그룹등 일정 대기업을 민영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디까지나 경제력집중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만 한정될뿐 민영화대상기업이나 매각시기등 윈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관계자는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그룹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새한종금등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매각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