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7일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토지 물류 건설 고용.노동
경쟁촉진등 5개 핵심분야의 규제완화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재계차원의
규제완화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어 재계의 규제완화작업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수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전경련이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아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할 태세이기 때문에 정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지난2월 사무국내에 규제완화추진대책반을 설치한뒤 회원사를
대상르로 규제의 실태와 조사하고 이를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전경련은 형식에 그쳤던 그동안의 규제완화요규와 달리 기업의
담당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규제의 내용과 그로인한 시장의 왜곡을
철저히 심의, 구체적 사례와 규제완화로인한 부작용방지대책까지
마련했다.

전경련은 정부 스스로 규제완화를 천명하고있는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규제완화는 어렵다고 판단, 관련부처가 반론을 제기할 수없을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특혜시비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예 건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설문조사결과 5개 핵심분야에서 총6백42건이 접수됐음에도
불구, 3백48건에 대해서만 규제완화를 건의키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들 5개 핵심부문외에도 현재 기업을 활동을 제한하는 세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경련은 규제완화 자체를 중요한 경쟁력강화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