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구조개편수정안은 각계전문가와 체신부의
협의를 거쳐 나온 만큼 사실상의 체신부 안이라 할 수 있다.

수정안은 지난 4월에 내놓은 초안과는 달리 초미의 관심사인 시외전화
경쟁도입,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구조등에 대해 새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우선 시외전화사업의 조기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연내
왜곡된 요금구조를 조정한뒤 내년중 시외전화경쟁사업자를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요금조정 후 경쟁도입"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초안에서 보인
어쩡한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했다. 이에따라 내년상반기중에는
사업허가가 나가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96년이후에는 시외전화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은 그러나 최대 핫이슈인 데이콤등에 대한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을 현행대로 3%로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 확정
과정까지 상당한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기업민형화에 대한 정책선회를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일부에서 지분구조형태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공청회에서 찬,반격론을 벌인 것도 이때문이다.

설비제조업체의 지분확대여부는 그동안 럭키금성그룹이 데이콤주식을
대량확보하면서 통신사업계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부상, 여론의 향배가
주목을 끌어왔으며 이달말 체신부의 구조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사실 윤동윤체신부장관이 두차례정도 시사한데로 지분율확대
쪽으로 가닥이 풀리는듯 했으나 결국 럭금그룹이 체신부와 사전에
정보교환을 통해 데이콤의 주식을 대량매입한게 아니냐는 식의 일부의
시각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정안은 또 한전등의 기간통신사업자참여에 대해서는 잉여시설활용차원
에서 CATV(종합유선방송)분배망사업참여는 허용돼야 하지만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위부여는 안된다는 완강할 정도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제는 공청회에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공자원부와
체신부간에 다소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