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뉴욕에 있는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는 14일 관계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무력충돌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서로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가운데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및 질문에 대한 응답요지.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전 주한미대사)=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쟁재발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최혜국 지위갱신과 같은 정책을 대북한 정책
에서도 채택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지위를 갱신한 것은 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공화당의 강경파와 언론의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볼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프에레블로호 납치
사건때 본인은 일본에 근무했었는데 마땅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려 했으나
실패했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에게 핵포기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나
클린턴행정부는 그렇지 못하며 대북협상을 너무 공개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병철교수(일리노이대 국제정치학)=그레그 대사와 같이 한반도의
현사태에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북한은말과 행동이 달랐고 김일성은 전쟁으로는 북한정권이
살아남을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또 북한의 경제사정을 보면 전쟁을 일으킬 형편이 못된다. 북한의 석유,
식량사정과 국제적 분위기가 지금은 6.25 전쟁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북한을 처벌한다는 의미는 있어도
이 제재로 인해 북한이 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윌리엄 펜들리 교수(미 공군대학)=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기초를 둬야 한다. 즉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 시점은 핵이 다시 확산되는 문턱에 있다는 점이다.

NPT체제는 붕괴하고 있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비한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재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제재로 북한을 변하게 만들수는
없다.

미국의 신뢰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 핵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대처하든지 아니면 핵문제를
넘어서서 북한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붕괴하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개방할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게
보상할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앨런 롬버그 미평화연구소 조사연구부장=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
을 배제할수 없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진정한
의사소통은 없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괄타결안(package deal)을 제시
했을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았고 미국도 북한의 자세에
진지성이 없다고 봤다.

북한은 핵보유의 불분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제시하는
8자국제회의는 실효성은 기대할수 없으나 협상의 장을 바꿔본다는데 의미는
있다고 본다.

궁지에 몰리면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상례다.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면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