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융전업군 매각 정부 방침놓고 논란

국민은행을 금융전업기업군에 시범적으로 매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
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금융전업기업군 육성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학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어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한 찬반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은행노동조합(위원장 박백수)은 16일 "국민은행사수대 정부투쟁출정식"
을 갖고 "국민은행을 금융전업기업군의 시범은행으로 삼은것은 특정기업에
가장 건실한 국내최대의 금융기관을 송두리째 넘겨주려는 기만적 술책"이라
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국민은행을 금융전업기업군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
면 1천3백만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1만5천여명 직
원의 일괄사표도 불사할것"이라고 천명했다.

노동조합은 국민은행을 금융전업기업군의 시범은행으로 삼아선 안되는 것은
<>은행들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것은 주인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때문이고 <>가장 건실한 국민은행을 특정기업에 매각하는것은 경제정책
의 실험행위에 불과한데다 <>전업군후보가 총수신 20조원인 은행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국민은행자본금(1천9백10억원)의 20%인 3
백86원을 싯가로 계산해 1천억원만 투자하면 국민은행과 12개 자회사의 경영
권을 넘겨받는것은 경제논리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관계자는 "특정기업이 국민은행을 소유할 경우 서민은행이라는 국
민은행 고유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