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들어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북핵문제가 화제이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 자주 만나자는 6.25회상증후서부터 이김에 북을 해치워야
한다는 결전론, 그나마 미국이 있으니 괜찮다는 냉전사고까지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다.

더구나 요 며칠사이 미진이긴하나 일부 생필품에 사재기현상도 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도 안보경계론에서 평상지속론까지 여러 목소리가 들린다.

미국에서는 더욱 여러 갈래이다. 북핵보유기정사실화, 북핵과의 공존론,
이미 때늦었다는 유화론, 항복론, 한국포기론, 클린턴 외교정책실패 만회를
위한 대북강경제재론, 비핵확산원칙(NPT체제) 지키기 위한 전쟁불가피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지금은 진실로 대한민국전체의 인내와 이성과 용기가 실험받고 있다.
이제 민관 모두 공동체전체가 다음의 원칙에서 위기타개와 통일의 길을
창조해야 한다.

첫째 북핵문제는 절대로 단기전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으로 86년
부터 시작된 북의 "핵장난"은 북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얻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핵장난이 손해가 된다는 물리적 사실을 새로 증명시키기전에
한두번의 언어의 결전, 협상의 결전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UN안보리의
제재과정, 8자회담등의 과정을 그려보면 족히 내년봄까지 끌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두달 또는 1년내에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시간의 요소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시간을 끌면 자기들에게 유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2~3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로 보면 우리쪽
에 더욱 유리하지 북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 결국 핵으로 고립하든 개방
하든 북은 자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핵문제 그리고 통일문제는 핵싸움이 아니라 남쪽 우리 스스로의 인내
능력을 실험하는 싸움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북핵대책은 시민들 부인들 노동자들 기업인들
직장인들 보통의 상인들이 "평상"과 "정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상의 원리에서 더 절약하고 더 일하고 더 능력을 키우고 더 화합하고
더 남을 돕는 정상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왜 사재기를 하는가. 우리는 수출지향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국내수요
에 비해 몇배 몇10배의 공급능력을 가진 것이 많다. 옷 쌀 라면 기름 종이
통조림 신발 치약 쇠 배 자동차 타이어 석유화학 모두 넘치는 생산 공급
능력을 갖고 있다.

전쟁이 나도 달리는 일이 없는 그 만한 여유이다.

다만 수출분을 내수에 돌리게 되어 일시적으로 국제수지가 나빠질 뿐
국민의 평상의 생활에는 불편할 것이 없다. 평상과 정상을 실천하는 것,
처변불경, 그것이 북에 대한, 북핵문제에 대한 답변이라야 한다.

셋째 시민들이 정상과 평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상을 일탈한 중진극
성공신드롬 한국병 부도덕 파렴치, 특히 정치인 공직자(관민을 포함하여)
기업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지도자들의 비정상과 부도덕은 과감히 개혁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상과 평상의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나라
지도자들이 먼저 도덕성의 우월성을 실증해야 한다. 김대통령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 현정권, 그리고 정치 리더십에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안보"를 이용, 부패와 술수와 개혁 후퇴를 자행했던 구수법을 재현시키지
말고 진짜 정상에의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의 철학과 신념 비전이 있어야
할뿐 아니라 전쟁도발자는 반드시 응징된다는 실정을 보이기 위해서도
물리력, 군사보복력을 가져야 한다.

보복력이 없는 혓바닥만의 평화의지는 특히 김일성과 같이 일생을 대결과
숙청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편집광에겐 오히려 도발의 유혹만 키운다.

지금부터라도 실질군사력강화를 위해 자원배분에 변화를 가시화해야 한다.
95년 예산편성지침도 바꾸어 이런 자원배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자각과 정상적 이성위에서 이만한 평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지도자나 국민들이나 안보불감증내지 안보무관심의 결과인 것이 불행하지만
사실이다.

전쟁이 나서 전쟁을 이기는데는 상대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약간의 힘이 아니라 10배
20배의 힘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 기술 정치 예술등에서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들의 도발을 예방해온 것은 우리의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미군의
존재였다는 사실도 요새같이 절대상황을 예비해야 하는 때엔 더욱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그 미국도 종당 핵우산 군대주둔 경제 그리고 외교영향력이 줄거나
떠나가는 역사의 추세를 막을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남의 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 두발로써만 이땅의 평화를 "창조"
하고 통일로 갈수 있다는 발가벗은 진실앞에 다가섰다.

미국에의 환상도, 통일지상에의 환상도, 김일성에의 환상도, 경제제일주의
안보제일주의등 일원론의 환상도 모두 버리자.

정상을 통한 발전과 본원적 역량충실을 위해 개혁의 비전 신념 정책 예산
집행을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나라경영의 중심을
새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