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선매제/토지매수 청구제 백지화...수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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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입법추진해온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
도의 도입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을
삭제한 채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상수원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원안대로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가 그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해 마련,지난 4월27일 입법예고
한 수도법개정안은 핵심내용이 삭제된 채 확정될 것이 확실시돼 이 법안의
개정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토지선매제는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시설물에 대
해 일반인에 앞서 국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토지매수 청구제
는 상수원보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환경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이들 제도에 대해 해
당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도입이 완전히 백지화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토지선매제도와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도입을
삭제한 채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상수원보호 구역내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은원안대로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처가 그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해 마련,지난 4월27일 입법예고
한 수도법개정안은 핵심내용이 삭제된 채 확정될 것이 확실시돼 이 법안의
개정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토지선매제는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시설물에 대
해 일반인에 앞서 국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토지매수 청구제
는 상수원보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환경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도입키로 한 이들 제도에 대해 해
당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경제기획원,건설부 등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함에 따라 당초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그린벨트지역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